유류관련 특소세 내년 3조 징수 사회간접자본 전액투자

정부는 내년도 油類관련 특별소비세를 올해(2조원)보다 1조원늘어난 3조원가량을 걷어 전액 사회간접자본(SOC)확충재원으로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금 징수방안을 놓고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휘발유.
경유등 일부油種에 한해 특소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는 반면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는 휘발유.경유의 특소세는 소폭 올리되 그대신 등유.LNG(액화천연가 스)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있어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등장한 SOC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교통세(가칭)」의 징수규모를 약3조원으로 늘려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관계부처간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기획원은 늘어나는 稅收충당을 위해 현행 1백9%(기본세율 1백%+탄력세율 9%)인 휘발유 특소세율을 1백50%로41%포인트 대폭 올리고 경유도 현행 9%(기본세율 10%-탄력세율 1%)를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기획원의 이같은 방침이 그대로 현실화될 경우 油類관련 특소세징수규모는올해 2조1천71억원(추정치.휘발유 1조7천3백5억원.경유 3천68억원.LPG6백98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1천3백32억원(휘발유 2조3천8백14억원.경유6천8 백20억원.LPG6백98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반해 상공자원부는 휘발유 특소세율을 1백50%로 인상할경우 현재 ℓ당 6백10원인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7백30원으로19.7%나 올라 물가안정기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있다.예컨대 한달에 휘발유 1백 ℓ를 쓰는 자가운전자는 기름값 부담이 현재 6만1천원에서 7만3천원으로 1만2천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한편 경유(저유황기준)의 경우 특소세율이 20%가 되면 현재ℓ당 2백14원인 소비자가격이 2백36원으로 10.3% 오르게된다. 상공자원부는 또 휘발유 값이 크게 오르면 지난 84~86년 高油價시대와 마찬가지로 솔벤트油등 가짜휘발유가 범람하고 油種간에 가격격차가 더욱 벌어지는등 유통구조의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원은 상공자원부가 주장하는대로 경유.LNG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계에 더큰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당초 계획을 그대로 밀고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油類관련 특소세율 조정은 내년 예산 편성과 맞물려있어 늦어도9월초까지는 확정돼야하는데 기획원案대로면 물가불안과 함께 소비자불만이,상공자원부 주장이 절충될 경우에는 산업계의 부담이 늘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