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국정조사 가능”/이만섭 국회의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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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면질문­답변 형식으로/민자 “반발” 민주선 “환영”/「12·12」­「율곡」등 이번엔 매듭
이만섭 국회의장은 28일 여야간 논란이 일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국정조사대상 포함여부와 관련,『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서면질문·답변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본지와의 단독 회견에서 국정조사기간(11일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조사로 매듭이 지어지지 못할 경우 율곡사업 등 예산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룰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 의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전직대통령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이 조사는 안된다는 당론을 표방해온 민자당은 크게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서면조사라는 방법에는 반대하지만 전직대통령도 조사대상이라는 주장은 당연하다』(김덕규 사무총장)며 환영하고 있어 오는 31일 시작될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간 큰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이날 이 의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다 혐의가 있으면 전직대통령에게도 출석증언을 요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회견에서 『국정조사는 국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돼야 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전제,조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서면질문·답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어 『평화의 댐,율곡사업·12·12사태 등의 문제는 이번에 매듭지어야지 국회가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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