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조사 숨은 “불씨”/국정조사 증인채택 뒷 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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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원 채택싸고 한때 신경전/「12·12」 증인엔 “개인감정” 소문도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27일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등 3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선정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국정조사준비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현역의원의 증인채택문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장애물인 두 전직대통령 문제는 일단 우회하고 넘어가 계속 불씨로 남게됐다.
○…전직대통령 조사문제와 함께 논란이 됐던 부분은 민주당측이 조사대상자로 주장한 허화평·허삼수·박준병·정호용·윤태균·이건영의원(이상 전원 민자당) 등 6명의 조사대상자 포함 여부.
민자당측은 두 허 의원이 이미 국회 5공특위때 증언을 했으며 정·윤 두의원은 12·12사태와 직접 관계가 없는만큼 12·12사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이번 조사에 증언이 필요없다며 이의를 제기.
이 문제는 민주당 소속의원 6명중 육사출신인 강창성·임복진·장준익·나병선의원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한동안 티격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측은 12·12사태 당시 서울대 학군단장이었던 윤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는 승복했으나 정 의원에 대해서는 『참고인에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다 결국 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동의.
이와함께 두 허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의원들 사이에 『참고인 정도로 해도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강창성의원 등의 강력한 주장으로 두 허 의원은 결국 증인으로 채택됐다는게 민자당의원들의 설명. 이에 따라 일부 국방위원들은 강 의원이 과거 보안사령관 재직시 하나회 수사를 맡았었고 12·12사태뒤 하나회 출신들의 득세때 비리혐의로 투옥됐던 악연을 지적하며 『과거의 악연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이라고 지적. 난항이 계속되자 증인선정을 놓고 개인감정이 작용됐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한편 신 위원장을 비롯한 민자당의원들은 유학성 전 국방위원장이 재산공개 파동끝에 의원직을 사퇴한 점과 지난 3월까지 국방위원장이었던 점 등을 들어 민주당측에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호소(?). 그러나 민주당측이 『유 전 위원장이 12·12사태 당시 합수부측 선임자였던만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수용. 이에 따라 유 전 위원장은 국방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지 불과 4개월만에 자신이 주재하던 국방위회의실의 증인석에 앉게되는 불운을 경험하게 됐다.
박준병의원의 경우 경복궁 그룹중 「소극적가담」이라는 점이 참작돼 증인아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허화평의원은 『동료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정치도의상 옳지않은 일』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그러 당당하게 증언대에 나가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이 김재규의 동조자였으며,12·12사태는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음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참고인으로 선정된 박준병의원(민자)은 『기본적으로 사태의 평가는 역사에 맡겨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진실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응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12·12사태에 증인 25명,참고인 10명,율곡사업에 증인 23명,참고인 20명을 채택했으나 총 11일간의 조사활동 기간중 실제로 증인들이 출설할 날짜는 닷새에 불과해 이번 국정조사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보다는 정치적 공세로 끝날 전망.<이상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