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국립의료원 민영화/부산·인천항확장 민자유치 조기시행을”

◎민자,정부조직개편 대통령에 건의
민자당은 23일 효율적인 정부예산편성을 위해 정부 조직 및 산하기관을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철도청·국립의료원 등 민가운영이 바람직한 기관을 민영화하기로 하는 건의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자당은 또 석탄공사·광업진흥공사·대한중석 등 시대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거나 서로 중복된 투자기관은 통폐합하기로 하는 등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침을 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예결위(위원장 김중위)는 이날 「국개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보고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않는 기능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각부처내의 4백49개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많은 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은 또 『국가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당은 ▲수출입화물 처리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부산·인천항 등의 항구 조기개발 ▲기존항만확장을 위한 민자유치 ▲대도시 지하철 건설을 위한 현금차관 허용 등 해외차입 활성화 ▲지하철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당은 이를 위해 ▲유류특소세의 목적세 전환과 세율조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 확대 적용 ▲필요시 각종 국공채 발행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예산 증대와 더불어 민자유치 등 안정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