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증시 (정부) 각별한 신경

요즘 증시에서는 작년 말 김영삼 대통령이 증시를 찾았던 일이 새삼 화제로 재등장하고 있다.
당시 김 대통령 선거 후보는 「가장 바쁜 때」인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 증권거래소를 방문, 『증권 시장은 나라 경제의 혈맥』이라고 강조했었다.
증권 업계는 김 대통령의 이같은 증시에 대한 관심이 이번 실명제 실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금융 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명령」을 잘 뜯어보면 타 금융 부분에 비해 증권 분야가 상대적으로 「배려」돼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임기 중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
부동산 투기·자금 해외 유출 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보일 만큼 규제 위주의 시책을 내놓으면서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부터의 「치외법권」을 보장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 『돈이 달리 갈곳이 없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시되면서 실명제하의 증시에 큰 호재가 되고 있다.
실명제가 실시되면 신분 노출을 꺼린 지하 자금이 부동산이나 귀금속·골동품 등 실물 투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 왔었는데 긴급명령에 이어 재무부·건설부·국세청 등에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같은 우려가 거의 불식된 상태이고 증시는 「유일한 탈출구」로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재무부는 실명제 발표 다음날 「기관 투자가 매수 우위 유지」, 「투신사의 국고 지원금 상환 연기」 등을 골자로 한 증시 안정 대책을 내 놓은데 이어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증시 안정에 대한 의지가 곳곳에서 엿보인다는 분석으로 이같은 의지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