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조사」 국조권 진통/민자 “불가” 명시… 민주 강력반발

12·12사태,율곡사업·평화의 댐 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민자당측의 전직대통령 조사 및 증인채택 불가입장에 부닥쳐 진통을 겪고있다.<관계기사 4면>
민자당은 9일 오전 김종필대표 주재로 김종호 정책위원장·김영구 원내총무·신상우 국방위원장·서정화 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한 「국정조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과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는 선조사대상자 결정방침을 확정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조사대상자중에 전직대통령을 분명히 배제해 조사진행중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는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조사대상을 조사활동기간중 합의해 선정한다』는 국방·건설소위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민주당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가 실제 착수될수 있을지조차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국방위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자는 민자당측과 조사활동을 진행해가며 선정하자는 민주당측이 팽팽히 맞서 회의를 열지 못해 오는 16,17일께 국회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키로 했던 여야합의가 지켜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김영구 민자·김태식 민주총무간 비공식 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