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의 강력한 대북경고(사설)

한국을 방문한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1일 판문점을 시찰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해 사용한다면 그들 정권의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이한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한 이래 이처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공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부터 제네바에서 다시 미국과 대좌하는 북한은 이 경고를 충분히 음미해야할 것이다.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난 김영삼­클린턴 두 정상은 1박2일 동안의 짧은 만남에서 양국의 안보협력태세를 더욱 공고히하는데 긴 시간을 보냈다.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청와대와 백악관의 24시간 핫라인 체제 구축 등이 그 결실의 한가지로 발표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미 두 정상의 초미의 관심사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모아졌다는 점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긍정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삼대통령도 북한이 완전한 해결에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 계속 실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두 정상의 굳은 결의가 결국 북한정권 결말론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 핵의혹이 3단계로 해소돼야 한다는데 합의해놓고 있다. 우선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완전복귀가 첫 단계고,그 다음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수용,마지막이 남북한 동시사찰 수용이다.
북한이 6월중순 1차 북한­미 고위급회담에서 NPT 탈퇴유보를 결정한 이후에도 그 조약에 다시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지연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 핵의혹을 해결하는데 그들에게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한미간에 견지되고 있다. 따라서 제네바에서 열리는 2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게 한미 두 나라의 입장이다. 미국은 끝없는 대화를 바라는게 아니고,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이 NPT 탈퇴유보를 철회하면,다시 말해 탈퇴를 확인하면 그때부터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수단이 강구될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도 양국 정상이 수주일내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미국과의 대화를 끈질기게 요구할 태세다.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는 바로 이같은 북한의 저의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이 몰고올 파멸적 결과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좋다. 또 한미 두나라도 핵의혹 해소의 지연이 북한의 외교술수에 말려들어가는 일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