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남북 정상회담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이뤄진다.
넉 달이면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시간이다. 결국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건 차기 대통령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범여권의 정권 재창출이든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든 어느 정도 대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8.28 회담의 결과물이 자칫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두 달이 남았든 석 달이 남았든 내가 가서 도장 찍어 합의하면 후임 사장(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한다"(6월)고 말했다. 8.28 회담에서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 할 상당한 수준의 합의와 약속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장 한나라당에선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결정을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통인 정형근 의원은 "임기 말 정상회담이란 부담을 안고 있기에 북한에 많은 걸 약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며 "노 대통령은 빛나겠지만 차기 대통령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북한연구실장도 "6.15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상호 협력을 위한 방향 정도만 설정하고 구체적 후속조치는 다음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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