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발전소설비 공급/모든 민간업체에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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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발전설비 일원화조치 사실상 해제/상공자원부 발표
정부의 민자발전사업 허용에 따라 앞으로 발전설비는 공기업인 한국중공업만이 생산·공급할 수 있게 한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가 사실상 해제되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19일 만기기업이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하되 생산한 전력은 한전에 팔도록 하는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허용방안」을 마련하고 이 민자발전사업을 맡게되는 업체는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민자발전소에 쓰이는 발전설비는 어느 기업이든 생산·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다만 한전이 발주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종래 방침대로 96년까지 한국중공업의 독점 공급체제를 유지키로해 완전한 일원화 해제는 96년이후 이루어지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민자 발전소를 97년부터는 착공하게 해 2000년대초 준공되게 할 계획이다. 외국인도 97년이후에는 지분 50% 이내에서 국내기업과 합작투자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다.
참여기업은 대략 5천억∼7천억원을 투자,50만㎾ 용량정도의 발전소를 지어 소유하며 30∼40년에 걸쳐 한전에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올해안에 민간 참여대상 발전소를 선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해 내년말쯤에는 사업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발전설비 생산준비도 이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자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삼성중공업·현대건설·선경건설·한일개발·럭키개발 등은 발전 및 발전설비 사업참여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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