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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업소 모두 폐쇄/정부 관계법규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호화유흥업소등은 건전화 유도
정부는 슬롯머신업소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법의 투전기업 규저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으며 관계법개정 이전이라도 신규 및 재허가를 일체 불허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 3백19개 업소는 앞으로 재허가를 받을 수 없어 영업허가 기간이 끝나면 자동 폐업된다.
정부관계자는 2일 『슬롯머신의 존폐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전면 폐쇄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곧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현 제도의 승률조작을 방지하고 사행성을 약화시켜 오락성 게임으로 존치하는 방안 ▲일반업소를 없애고 공공기관이 운영토록해 그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으나 투전기업의 운영실태로 미루어 그와같은 양자 택일 방안의 실시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 전면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슬롯머신업이 외화획득·관광진흥이란 입법취지와는 달리 내국인 중심의 영업을 해왔고 승률조작·시상금 인상 등의 탈법을 일삼아왔는가 하면 폭력불량배의 서식처·자금원으로서 기능해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룸살롱 및 호화 유흥음식점을 비롯,퇴폐이발소·안마시술소 등 불건한 유흥업소·오락시설의 개선방안 및 존폐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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