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눈돌린 “신외교”/한승주외무가 밝힌 「5대기조」

◎열강 중시하며 아·중남미도 비중/국제평화·군축에 적극역활/통상·환경·문화분야로 다원화/북과 경쟁청산… 개방합류 지원
한승주 외무장관은 31일 새 정부의 외교기조로 세계화·다변화·다원화,지역협력,미래지향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새 외교는 ▲북한과의 협력적 공존관계 추진 ▲열강외교 탈피 및 다자간 안보·경제협력체 형성 ▲환경·문화영역 개척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밝힌 외교정책 5대기조는 김영삼대통령이 24일 밝힌 「신외교론」의 각론에 해당된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음은 그 요지.
◇세계화·다변화·다원화=오늘날 국제관계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가간 상호의존의 증대,즉 문제의 세계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외교도 이같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안보·남북문제를 넘어 민주·자유·복지·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외교는 국제평화·빈곤퇴치·군비통제 및 환경보호·자원활용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우방과 우호유지
이와함께 우리 외교는 미·일·중·러 등 4강은 물론 동남아·유럽공동체(EC)·중동·아프리카·중남미 국가와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다만 외교를 다변화하면서 대미관계 등 기존 우방과의 관계를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외교가 세계화·다변화와 함께 추구해야할 또 하나의 기조는 다원화다. 새로운 국제질서에서는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고,환경보호·문화외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외교도 안보를 중시하되 경제·통상·환경·문화분야로 다원화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외교는 정부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개인,학술·사회단체들이 수행하는 민간외교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무부는 앞으로 민간과 학계의 안보·경제·환경·문화외교에서의 역할을 지원하고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지역협력=동아시아는 냉전종식과 함께 유럽·북미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중심지가 되었으며,그중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동성과 잠재력이 태평양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협력,즉 아­태 안보 및 경제외교는 곧 미래를 대비하는 외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아­태지역의 안보와 관련,이미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에서 아­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안보대화가 시작됐다.
○안보협력체 추진
우리는 이 광역 안보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지만 군비통제·분쟁해결 등 안보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게 현실이다.
안보협력은 지역적 유사성이 있는 소지역 단위로 가능하다고 보여지며,동북아에서 소유럽안보협력회의(Mini­CSCE) 형식의 안보협력체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협력체는 크게 동아시아·북미를 묶는 광역의 태평양 경제체와 북미를 분리하는 동아시아 경제체제의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체제는 역내 국가간 경제규모·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등을 감안할때 독자적 경제권을 형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광역의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지향하는 것이며,여기에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평양 경제협력체 형성에는 4년전에 출범한 아­태 경제협력체(APEC)가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미래지향=새 외교는 우리의 시야를 미래와 세계로 넓혀 그 안에서 남북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즉 미래의 요체는 개방과 국제화며,남북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조류에 유일하게 고립돼있는 북한을 개방쪽으로 합류하도록 도와주는데서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또 통일의 기반을 닦어야 한다.
분단상황을 통일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현재의 적대적·경쟁적 남북한 관계를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협력적 공존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최근 초미의 현안이 되고있는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북핵 근본적 해결
이를 위해 북한을 역내 평화와 경제질서에 참여시켜 건설적인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외교는 통일한국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데도 역점을 둘 것이다.
이는 결국 통일비용과 충격을 극소화하는 것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정리=오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