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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지표/한국 개도국중 “상위”/교육열·위생식수 선진국수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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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수명·의료서비스는 크게 뒤져/IBRD 93년판 자료분석
의료·교육·건강·환경 등 이른바 사회개발지표로 가늠해 볼때 한국은 세계 여러나라 가운데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재무부가 최근 입수한 세계은행(IBRD)의 자료를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도국중에서는 상위권이라 할만 하나 선진국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고,특히 개도국중 교육열(중등교육취학률)이나 수도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위생식수 수혜율),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 등은 상위권에 들지만 평균수명·교육서비스(교사 1인당 학생수)·의료서비스(의사 1인당 인구수)·영아사망율·1인당 에너지 소비 등은 아직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수로 보아 세계 21위,1인당 국민생산으로보아 세계 35위인 한국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아직 한참 젊은 나라」라는 것으로,생산활동가능인구에 견준 비생산활동인구의 비율이 0.43에 불과해 당당히 세계 3위에 올라있다. 역시 한국의 최대 자원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관심을 끄는 대목중의 하나는 신문구독률(인구 1천명단 신문구독자수)로,한국의 사회지표 거의 대부분이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나아져온 것과는 달리 신문구독률만은 지난 65년의 63명에서 75년 1백70명으로 늘었다가 90년에는 1백46명으로 도리어 떨어졌다.
이는 선진국 평균 수준인 3백35명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일 뿐더러 이웃나라인 일본이 5백68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진 것이다.
최근 누구나 다 신경을 쓰고 있는 식수 문제를 보면 한국이 위생식수 수혜율 93%로 세계 20위권에 올라 의외로 괜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보면 도시는 1백%인 반면 농촌은 76%에 불과해 93%라는 평균치에 가려진 도농간의 개발 불균형이 어느정도 심각한지를 짚어볼 수 있다.
한국의 각종 사회지표를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인구증가율이 지난 91년 현재 0.9%로 이만하면 선진국 수준인 0.7%에 가까워졌다고 할만하며,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지난 91년 현재 6천3백30달러(한국은행 발표로는 6천5백18달러)로 세계 중소득국가 평균인 3천8백20달러보다는 높지만 선진국 평균인 2만5백70달러와 비교하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 한편 세계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각국의 사회 지표는 세계은행이 나름대로 입수해 작성한 것으로 각국 정부가 직접 발표한 통계수치와는 조금씩 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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