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당감면 천6백억/작년이후/비리세무원 34명 징계

세정전반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 공무원들이 지난해 1월이후 지난 4월까지 모두 1천6백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지방청 감사관실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이 기간중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에게 매겼어야 할 각종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줄여준 경우는 모두 2천5백57건,1천5백99억9천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이처럼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않은 세무공무원 34명을 적발,징계조치했다.
세무공무원들이 규정에 어긋나게 깎아준 세금은 지난해에 2천4백47건,1천5백69억3천2백만원에 이르렀고 올들어서는 4월까지 1백10건,30억6천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감사결과 이와 반대로 세무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이 거둔 것으로 드러나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세금은 이 기간중 39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