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기종선택 미는 무관”/체니 미 전국방일행 방한회견

◎“상호사찰땐 대화격상” 북거부로 무산
미 공공정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방한중인 딕 체니 전미국방장관은 12일 재직당시 한국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기종선택은 순전히 한국정부가 결정한 문제』라고 말해 F­16으로의 기종 변경과정에 미국은 무관함을 주장했다.
진 커크패트릭 전미유엔대사,제임스 릴리 전미주한대사 등 AEI연구진 7명과 함께 내한한 체니 전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보류 결정과 관련,『처음부터 양국간에 논란이 있었던 결정』이라고 밝혀 이 결정이 미국측과 충분한 협의없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릴리 전주한대사는 최근 진전되고 있는 북한­미국간 고위회담에 대해 92년 1월까지 북경에서 양국간 접촉이 계속적으로 진행됐으나 당시 북한이 상호사찰을 수락하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중단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유엔 안보리결의안 채택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은.
체니=『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북한핵보유 저지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또 북한·미국 고위회담은 보기드문 일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것이다.』
­체니장관 재임시절 북한­미국 고위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중단된 이유는.
릴리=『북한과의 접촉은 북경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92년 1월 상호사찰을 받아들이면 대화채널을 격상시키겠다고 제안했으나 북한측이 거부해 대화가 중단됐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한국의 차세대전투기 선정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체니=『재직시절 북한이 핵폭탄 개발능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차세대 전투기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 다만 한국이 신형전투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는 찬성했으나 어떤 기종을 선택하느냐는 순전히 한국정부가 결정한 문제다.』
­북한핵문제와 관련,무력사용 가능성은.
체니=『현재 외교적 노력이 진행중이어서 거기에 대해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 중요한 것은 한미양국의 협조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다시 거론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체니=『한­미 양국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할 문제지만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결정이다.』<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