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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임위 군살빼기 조율 한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의원 전원에 설문 배포>
○…행정기구의 전반적인 축소움직임에 발맞추어 서울시의회도 현재 10개인 상임위원회를 일부 통·폐합, 8∼9개로 줄이는 등 의회기구를 축소키로 하고 1백30명 의원전원에게 설문서를 배포하는 등 의견수렴 작업을 전개.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1년 광역의회 출범당시 치밀한 업무 분석 없이 내무·재무경제 등 10개 상임위를 두었으나 일부는 업무가 중복되는 데다 고유업무가 뚜렷하지 않은 곳도 있어 기구감축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일부의원들은 복잡한 도시계획이나 각종 인·허가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방만한 서울시행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오히려 상임위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

<청사 이전 계획 또 부결>
○…시청사 이전부지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고있는 충남온양시의회(의장 강태언)는 최근 시측이 시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건을 상정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결처리.
온양시는 지난 91년2월부터 온천동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시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원들간의 지역이기주의로 3년째 공전되고 있는 실정.
특히 정부 및 도로부터 보조받은 신축비 14억원은 재이월이 불가능해 올해 안에 청사이전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반납이 불가피하므로 시측은 개별적인 의원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문제 해결에 안간힘.【온양】

<벌써부터 과태료 걱정>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김찬회 서울시 의회의장)는 10일 경남도의회 의사당에서 간담회를 갖고「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를 시·도 의회별로 이달 또는 내달 중에 일제히 의결키로 결의.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의장 추한식)는 이달말 열릴 제91회 임시회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방침.
도 관계자들은『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됐다』며 벌써부터 우려.【창원】

<여론 재판식 공개 무리>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에 지방의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마련된다고 알려지자 경기도의회의 재력 있는 일부의원들은 벌써부터 재산공개가 몰고 올 파장을 우려.
경기도의회 의원 1백16명 가운데 1백억원 이상의 재산가만도 1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의원은『의원들이 의원직을 이용, 축재를 한 것이 아닌 만큼 여론 재판식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옥석을 가릴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역설.【수원】

<14일 임시회의에 상정>
○…부산시의회가 오는 2002년 제14회 아시안게임을 부산에 유치하도록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서 눈길.
부산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황수택 의원)는 12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이인준 간사가 제안한「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 및 유치위원회 구성 촉구결의안」을 소속 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이를 오는14일 제2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의.【부산】

<기구 축소 방침에 곤혹>
○…그동안 의회 관련 부서의 승격과 인원확충을 꾸준히 거론해온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내무부의 행정기관 축소 방침에 따라 기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을 세우자 난처한 모습.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의회에 사무처를 두고 전문직위원을 크게 늘리는 한편 사무실도 크게 늘려줄 것을 여러차례 대구시에 요구했던 형편.
의회관계자는『의회의 기구를 승격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조차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며 한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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