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한·중 가상적으로”/병력배치 개편 서둘러

◎방위계획/전체규모는 축소… 규슈지역은 강화/요미우리 보도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이 한반도·중국을 가상적으로 육상자위대 재배치를 포함한 체제개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8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은 냉전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육상자위대부대를 축소할 방침이나 한반도의 불안정을 감안,규슈(구주)지역의 육상자위대는 강화하거나 현상을 유지키로 했다.
「방위계획 대망」개선안에 따르면 방위청은 전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눠 배치된 5개 방면대중 도호쿠(동북)방면대 폐지를 포함해 3∼4개 방면대로 부대를 삭감,축소키로 했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자위대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는데다 냉전붕괴로 자위대의 방어개념을 바꿀 필요성이 생김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방위청은 냉전체제 붕괴로 러시아의 위협이 저하돼 일본주변의 불안정요인이 한반도·중국으로 옮겨감에 따라 홋카이도(북해도)중점배치는 기본적으로 유지하지만 사단규모를 축소하는 반면 규슈지역은 강화하거나 현상유지를 하기로 했다. 방위청의 이같은 계획은 육상자위대의 기본전력인 사단을 지금까지의 전국 균형배치에서 주방어대상으로 목표를 집중한 거점배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육상자위대는 어떤 방향으로부터의 침략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12개사단·2개혼성단을 지역특성에 맞춰 고르게 배치하고 있다. 방위청은 또 현재 18만명인 육상자위대 정원을 15만명 또는 13만∼14만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축소되는 부분은 장비현대화·기동력 향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