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첫 임시국회/개혁 “성과”“흠집”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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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성시비 일축 제도적 뒷받침 주력 여/실명제 등 집중공세… 주도권찾기 고심 야
새정부출범후 첫 임시국회(제1백61회)가 26일부터 열려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1차평가작업을 벌인다.
여야는 김 대통령취임후 2개월여동안에 불어닥친 공직자재산공개·사정작업 등 일련의 개혁바람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일 태세다.
○지지확산 전략
○…민자당은 이번 국회를 김 대통령 「개혁」에 광택내기로 이용할 속셈이고,민주당은 보선패배에 따른 침체분위기에서 국면전환의 호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때문에 개회 첫날부터 이동근의원석방결의안·박준규국회의장 사임안처리 등으로 다소 진통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측은 이동근의원 석방결의안을 다른 안건과 연계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으나 이 의원 구속의 부당성을 들어 대여공세의 포문을 열고 있다.
이어 최근의 군인사 및 무기구매 비리사건과 금융계·교육계비리 등 현안이 워낙 수두룩해 이번 국회는 끝날때까지 시종 파고가 높을 전망이다.
민자당은 김 대통령 개혁의 정당성·필요성을 확인하고 의의와 효과를 선전해 국민적 지지를 넓혀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찜찜한 구석으로 남아있던 개혁과정의 초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참이다.
이를위해 가장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공직자 재산공개를 법제화하려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경제개혁의 도입대목에 속한다고 할수있는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등을 포함한 개혁입법 작업.
이와함께 부동산중개법·건설기술관리법·중기관리법·축산법·성폭력예방법·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등 모두 29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면전환 호기”
○…민주당은 개혁입법엔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동안 빼앗긴 개혁주도권 되찾기에 주력할 태세다.
새정부의 개혁작업이 재산공개과정 등에서 다소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진행된 대목을 부각시켜 흠집을 내면서 대여공세 강도를 높여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해보자는 각오가 대단하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의 본뜻이 살아나도록 그 대상이 넓혀지고 처벌규정도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정치자금법·정당법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법·동시선거특례법·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법·민주질서보호법·안기부법·집시법 등 이른바 비민주악법개폐의 관철도 다짐하고 있다.
부산열차참사를 비롯해 논산정신병원화재·군탈영병사건·산불 등 잇따른 대형사건·사고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외압여부 관심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박 의장 처리건 등에 대한 당론확정에 고심.
오전 7시30분부터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박 의장이 신상발언대신 제출키로한 석명서의 작성경위와 외압여부에 대해 시종 의문을 제기.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입법부의 수장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의장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차원의 문제이므로 신상발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8시45분쯤 박 의장이 스스로 작성했다는 석명서를 전달받은 최고위원회의는 회의중 김태식총무를 시켜 박 의장의 숙소와 전화를 연결,진위를 확인.
김 총무는 『사퇴하는 것은 의장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확인도 없이 청와대지시로 사퇴해야 되겠는가.
박 의장께서 직접 나와 의사를 밝혀야 하지 않는가』고 강력히 요구.
이에 박 의장은 『회의장에 나가는게 투표에 영향을 미칠까봐 안나간다. 석명서를 모든 의원에게 배포해달라고 했는데 안된게 유감』이라고만 답변.
박 의장의 「불참」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최고위원회의는 『의회전체의 문제』임을 계속 고집,『개회식후 정회를 요구하고 양당총무가 의장의 의사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의총에 상정키로 결정.
박지원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박 의장이 끝까지 발언을 고사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후 결국 표결에 참여할 것같다』고 예고.
한편 최고위원회의는 이동근의원석방과 여타 의사 일정의 연계문제와 관련,『당에서 일부언론에 발표한 내용은 이 사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일 뿐』이라며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슬그머니 후퇴해 여론에 신경쓰고 있음을 비췄다.
박 대변인은 박 의장 사퇴에 대한 국민정서를 우려한 듯 『우리당은 박 의장의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자는게 아니라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일뿐』이라고 거듭 강조.<허남진·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