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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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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중앙일보 4월4일자(일부지방 5일자) 컬러기획 『핵재앙 외협, 움츠린 지구촌을 읽었다. 핵재앙이라는 커다란 글자를 본 순간 느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감 바로 그것이었다.
원자력은 흔히 야누스의 두 얼굴에 비유되는데 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문명의 이기로서의 역할보다 핵전쟁 공포의 모습으로 더욱 강하게 부각된 게 사실이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 전 매스컴이 들끓었고, 이로 인해 핵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가중된 것도 아실이다. 분명 전쟁을 위한 핵확산은 철저히 봉쇄되어야 하며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가치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는 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안정적인 국가에너지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더구나 석유자원의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었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가장 저렴하고 공해가 없는 양질의 자원으로 이러한 국내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일보 컬러기획을 통해 악마의 모습으로만 비쳐질 것 같아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다. 북한을 비롯, 전쟁을 위한 핵개발 추진국에 대한 핵확산은 철저히 봉쇄되어야 되겠지만 문명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방법은 더욱 연구·발전돼야 할 것으로 본다.
박재호<서울 송파구 잠실1동>

<홍합내 치명독소 은폐|어민생계핑계 국민생명 무시하는 처사>
중앙일보 4월16일자 기사 중 홍합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인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이 검출됐으나 정부의 대외 비밀지시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2년동안 숨겨왔다는 내용을 접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굳어짐을 느끼고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긴가. 어민의 생계를 위한 답시고 온 국민은 먹고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지금껏 무서운 독소를 식탁에 올려 가족에게 먹여온 것에 대한 죄책감에 빠진다.
아직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보사부의 비양심에 책임을 묻고 싶다.
이복례<경남 창원시 사파동>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이윤적은 가맹점 고액 수수료에 시달려>
중앙일보 4월9일자에 YWCA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수수료 회원전가에 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는 독자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본인은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고 오히려 가맹점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부당한 약관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몇글자 적어본다.
위의 독자는 신용카드의 약관에 따라 가맹점들이 현금 구매자와 카드이용자를 차별하면 안되고 따라서 약관을 어기는 가맹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편의중심의 당연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번 가맹점의 입장을 살펴보자. YWCA가 조사한 가구·악기·전자대리점 중 일부 업소들은 극심한 경쟁을 겪으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품목은 판매이익이 5%도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카드판매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판매액의 1.5%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니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판매의 경우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속에서 현금판매와 카드판매를 차별화 하려는 가맹점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거대한 금융자금에 맞서 소규모영세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호텔이나 백화점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이익을 내는 카드가맹점들은 판매수수료가 별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영세 가맹점과 같이 동종업체들 사이의 경쟁 때문에 판매이윤도 적은데다 수수료까지 내는 업체는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가맹점수수료라는 영업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본인의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은 카드 가맹점 제도로는 우리나라에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과도한금융비용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정당한 판매이익은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의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수수료가 없는 가계수표제도를 국내에 정착시켜야 한다.미국에서도 이윤이 적은 슈퍼마킷에서는 카드 대신 가계수표만 받고 카드는 음식점이나 백화점등 비교적 이윤이 큰 업종중심으로 가입하고 있다.
신병철<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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