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땐 총장 파면/교육부/교육비리방지 종합대책 발표

◎5년간 행·재정지원 중단/대학별 자체감사 의무화/“국민들께 사죄” 오 장관 사과문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입시부정 방지를 위해 대학별 자체감사체제를 갖춰 합격자 발표전 자체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이 적발된 대학은 총장을 포함,상급간부들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로 연대책임을 물리며 5년동안 행정·재정지원을 일절 중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최근 잇따라 터진 대학입시 부정 등 일련의 대형 교육계 비리와 관련,16일 특별 담화문을 통해 『최근의 교육부조리에 대해 전교육공무원 및 교원과 국민들께 깊이 사죄한다』며 『학부모와 학교,교육당국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교육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입제도의 전면개선 등 교육개혁을 위한 종합개선책을 발표했다.<관계기사 5면>
오 장관은 『입시부정 방지책의 하나로 교육부 감사요원을 증원,정예화하고 정기감사 이외에 무작위로 감사대상을 정해 불시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사립대학은 공인회계사의 엄정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과 행정과의 조화를 위해 행정직위주로 된 인적구성체계를 탈피,교육전문직의 간부 모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현행 대입제도가 불법 고액과외를 조장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전제,새로 발족될 교육개선위원회와 협의해 인간중심교육 정착을 위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교육계 부조리를 막기위해 부교재 알선과정 또는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등 국·중·고교교사의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엄단,적발될 때는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교사·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겠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금품수수 부조리고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교육청 및 교육부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도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금품 전달 등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밖에 현재의 교육부편제가 너무 오래돼 개혁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시대변화에 맞춰 조만간 직제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