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가스 사용억제 연 4조원 매출차질/정부서 분석 대책논의

◎선진국 환경규제/신흥공업국 타격
선진국의 환경규제 움직임이 개도국의 무역장벽 형태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한국과 같이 경제성장률이 높은 신흥공업국이 환경규제의 최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의 한 분석자료가 밝혔다.
이 분석자료는 이미 지난 89년 발효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프레온가스사용이 규제돼 전자·전기·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쳐 연 4조원의 매출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추정하고 오는 7월 중순께 유엔에서 채택될 전망인 회유어적에 대한 공해상의 어업규제로 연 28%(87만t)의 어획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분석은 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석탄·석유의 사용규제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및 산업활동 전반에 타격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부는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하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한 범위내에 동참한다는 방침아래 환경규제 면제를 위해 적극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