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생필품값 특별관리/30대기업 출자제한 강화

◎백억대이상 정부사업 별도관리/기획원 업무보고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운데 20개 품목을 가려내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다음달 1일 상위 30대 기업집단(자산총액 기준)을 금년도의 관리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김영삼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를 통해 『15일 현재 소비자물가가 2.7% 올랐고 임금인상요인 및 각종 서비스요금의 상승 움직임 등으로 향후 물가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있다』며 『설비투자촉진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되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총수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생필품가격의 특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원은 ▲쌀·쇠고기·김·돼지고기·달걀 등 농산물 5개 ▲라면·우유·설탕·가루비누·러닝셔츠·운동화·프로판가스·연탄 등 공산품 8개 ▲설렁탕·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2개 ▲전기·상수도·진찰료·전화·시내버스 등 공공서비스 5개 등 모두 20개를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격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요금은 금년중 동결하고 목욕료·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도 이에 동참토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설탕·프로판가스 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줄여주고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주는 등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기획원은 예산편성과 관련,내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줄이고 그 대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기로 했으며 정부사업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1백억원이상 규모의 사업은 심사분석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