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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인허가 금융 부동산/부조리 대대적 감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사→자료수집 거의 끝내/감사원/특례입학 등 지탄 공직자도 대상
감사원은 새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은밀히 진행해온 각 분야에 대한 내사(자료수집) 단계를 이번주중 대부분 마무리짓고 다음주부터 중앙정부부처·산하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
이번 감사는 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처음 실시되는 특별감사로 특히 대표적인 부조리분야로 지적돼온 세무·인허가·금융·환경·토지부문 등에 대해 감사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회창원장의 취임이후 감사원은 기존 감사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있다』며 『빠르면 다음주중 현장감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계획조정과 동시에 감사원은 부서별로 감사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내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에 현장감사가 일제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계획조정 결과 민원의 소지가 많은 세무·인허가·금융·소방·교통 등 분야에 우선적으로 감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세무·인허가분야에 대해선 세무자료 제출 요구·건축허가대장 수집 등을 통해 정밀한 내사를 벌여왔으며 부분적으로는 이미 현장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시·도·군·구청단위로 건축허가자료·녹지보전지역 건축물 현황 등이 수집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세무서별 3년치 세수자료,골프장·유흥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자료,상속세 체납현황,세관의 세수자료 등이 내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주부터 이뤄질 집중감사에서는 특례입학,그린벨트 무단훼손,토지매입용 위장전입 등 공직자 인사파문때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부분도 자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들은 밝혔다.
감사원은 전면감사에서 1∼4국요원은 기관감사에 주력하고 기동감사반인 5국은 부정·비위혐의를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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