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적 해결이 최선/AP통신이 본 「NPT탈퇴」 파장

◎북핵 확인땐 한국 강경대응 가능성/북서 철회하면 경원 등 「당근」도 줘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은 한반도에 무력충돌 등 안보위기 재발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같은 위기는 국제적 대북한 외교압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AP통신이 분석했다.
다음은 기사요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는 국제적인 제재조치와 함께 미군의 아시아지역 계속 주둔을 초래할 것이라고 군사·핵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이들은 또 평양의 갑작스런 NPT탈퇴는 이미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분단 한반도에서 무력분쟁 재발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당장은 또한차례의 「6·25」가 터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앤두루 덩컨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겨우 끌어들였다고 생각한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북한의 NPT탈퇴선언은 씁쓸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깸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덩컨은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이제는 세계가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숨길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런던대 핵물리학자이자 핵확산금지전문가인 존 하사드박사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한시라도 빨리 확보하기 위해 지옥에라도 갈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한국의 군부는 대응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직 IAEA의 핵사찰원이었던 데이비드 케이에 따르면 북한은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한차례가 아니라 여러차례 핵을 재처리했다고 북한의 관리가 시인했다는 것이다.
케이는 북한이 그들의 핵처리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고 또 거짓말했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IAEA가 이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은 NPT 가입 1백54개국중 첫 탈퇴국가다. NPT 탈퇴국은 조약 규정에 따라 3개월전에 탈퇴사실을 다른 회원국들과 유엔안보리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북한이 NPT탈퇴 이후에도 3개월동안 유엔안보리는 IAEA사찰단의 조치에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라크 경우처럼 IAEA에 도전하는 것과 유엔 안보리를 조롱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케이는 말했다.
그는 북한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무역·항공·통신 및 경제제재 조치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핵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군사력도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해 모든 국가들이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북한에 명백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핵검증기술 정보센터 소장 패트리셔 루이스박사는 유엔이 대북한 사찰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히 대처해야 하지만 북한이 응할 경우 경제원조 등 「당근」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즉 무력의 사용이다. 이미 한국으로부터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협박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너무나도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서방의 계속적인 압력은 북한을 더 고립시켜 한국에 대한 무력적 대응과 같은 「무조건 반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