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법 무려 1백12개

한국은 기업을 하기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로 꼽힐 지경이 됐다.
기업활동을 1백12개나 되는 법규가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이로인해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려면 1백여개의 법률에 60여개 단계를 거쳐 1백99개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게다가 공장입지와 관련되는 토지관련법도 86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기업의 운신을 어렵게 하고있다.
상공자원부는 9일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 현황 및 문제점」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해 아시아 12개국중 기업의 경제적 자유도가 태국·말레이시아에도 뒤져 9위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