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업 인·허가 처리/시·군 「전담창구」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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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내무부 협의
정부는 기업 창업절차를 일선 시·군의 한 창구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8일 각 시·군이 갖고 있는 창업관련 인·허가 절차에서 기업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 창업절차만을 맡는 독립된 기구와 요원을 일선 시·군이 두도록 내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창업민원실」로 이름붙여질 이 창구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일괄 제출받아 내부협의를 자체처리,해당 기업인이 수많은 부서를 들락거리는 불편을 없애는 「원 스톱 서비스」를 하게된다.<그림참조>
상공자원부는 지난해부터 독립된 창구설치를 권장해 왔으나 현재까지 창업지원계를 둔 곳은 5개도,5개 시·군에 그쳐 이번 신경제정책 시행을 계기로 이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창업하려는 기업인들은 현재 수십가지 서류를 여러 부서에 내야하며 법정처리시한은 45일이나 1년이 넘게 걸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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