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새정부 공직부터 쇄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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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취임 한두달내 본보기 처벌/고위직 재산공개·실사키로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부정부패척결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인식아래 새정부 출범직후부터 강력한 공직기강 쇄신작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민자당 고위당직자는 13일 『김 차기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책은 사정기관이 제기능을 살려 공무원사회의 부패구조부터 바로잡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부패추방 분위기를 일반에 확산시켜 나간다는게 큰 줄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김 차기대통령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구조적이고 일상화되다시피해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치유가 힘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취임직후부터 특유의 추진력으로 공직기강 확립작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기대통령의 핵심측근은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대표적인 부패사례에 대한 본보기 처벌이 취임 1∼2개월내에 사정기관에서부터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기대통령은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장·차관급의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자진 공개토록 하고 공개된 재산은 실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등록재산을 비공개하기로 되어있는 공무원윤리법을 개정,고위공무원들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사정작업은 감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게 김 차기대통령의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기대통령은 여러차례 감사원의 중요성을 역설한바 있으며 그에 따라 감사원 기능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당정책위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다.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엔 일반부처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직무감사까지도 포함되므로 감사원만 제기능을 다한다면 우리사회의 상당부분이 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기대통령은 감사원·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작업은 우선 자체감찰을 통해 현저히 부패한 자를 골라내 추방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부정방지위가 꾸준히 이들에 대한 사정을 맡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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