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부정 근본대책 세워라”(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매년 치러야 하는 각종 선거 통합해야/선거사범 편파수사 중지할 용의없나
▲이민섭의원(민자)질문=새정부가 순조롭게 개혁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정부가 기초를 다져놓아야 하는데 구체적 조치는.
역대정권은 모두 초기에 개혁을 내세웠지만 통치권자의 개혁의지 퇴색과 개혁반대세력에 부딪쳐 실패했다. 개혁을 천천히 진행하면 개혁을 지지한 국민적 합의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선거관계법과 제도의 개혁은 선거에 임박해서 처리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기실시해야 한다.
완전한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기업·근로자·국민 모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대 근검절약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한다.
총리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부정부패의 원인과 그 치유책은 무엇이라고 보며 특히 오늘의 대학문제와 입시 부정사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밝히라.
▲조홍규의원(민주)질문=국회가 먼저 뼈아픈 개혁에 앞장서야 행정부를 비롯한 타기관이나 단체,그리고 국민에 대해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와 도덕성이 확보된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개혁적 조치로 상시 개원,국정조사권 및 청문회제도의 확대운용,예산 결산위원회의 상설화와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착수를 제안한다.
지난 대선에서 민자당의 정원식선거대책위원장과 박희태대변인이 민주당과 김대중후보가 마치 김일성의 지령과 북한의 구도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공언했다. 또 이순재의원·이덕화씨 등은 북한방송 내용까지 공개했는데 이들이 북한방송을 청취한 것은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밝혀 달라.
민주당이 정책연합을 했던 전국연합이 김일성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김영삼후보의 말이 옳았다면 왜 그들을 수사하지 않는가. 반면 혐의가 없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영삼차기대통령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달라.
▲한영수의원(국민)질문=노태우정권은 국민을 기만했으며,무능력과 부패를 심화시킨 정권이다. 노 정권은 집권당시 공약한 금융실명제·토지공개념·중간평가·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노 정권은 14대 총선과 대선에서도 조직적 관권개입을 일삼아 상대후보에 대한 음해·비방을 계속했다.
우리 당은 그럼에도 대선결과에 승복하고 당선자를 축하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국민당을 집중적이고 편파적으로 보복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당은 지구당위원장을 포함해 82명이 구속되고,정주영대표를 비롯한 1백94명이 기소됐으며,수배자 25명까지 모두 3백1명이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강자의 축제를 위해 약자를 죽여서는 안된다.
보복적 탄압을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화합정치를 실천하는 한편 자신의 대선자금 출처를 밝히고 「색깔론」을 사과하라.
▲이환의의원(민자)질문=이해당사자인 정치인에게 선거법개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하에 각종 선거법의 모순을 보완,통합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광주민주화운동 문제는 5,6공이 가장 신경을 써온 민감한 정치사안이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광주시민과 5·18 유관단체들이 주장하는 광주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망월동묘지의 성역화,5·18기념탑건립 등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내막은.
5,6공이 행정개혁과 쇄신에 노력해왔다고 하면서 대학입시부정·법원과 검찰주변의 브로커 횡행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에 민주당이 재판연기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경찰과 내무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의 공직자들이 전근대적·비민주적 타성을 버리지 못한 탓에 부정부패가 창궐하는 것 아닌가.
▲이해찬의원(민주)질문=현행의 각종선거를 정부안대로 앞으로 실시하게 되면 2000년에 가서는 대선·단체장선거·지방의회선거 등 1년내내 선거만 치르게 되어 사실상 선거가 불가능해진다. 자치단체장 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 각급 선거를 종합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통령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령의 근거인 모법은 무엇인가.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다면 인수위는 불법기구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인수위는 수억원의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총예산규모와 현재 사용한 금액은 얼마인가.
정부는 현재 대통령취임식을 위해 국회의사당앞에 1회용 취임식장을 만들고 있는데 총소요 예산은 얼마인가.
▲임사빈의원(민자)질문=선거사범의 처리에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면 국민의 의혹은 증폭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다. 선거부조리 척결을 위한 선거사범 처리방향은.
자치단체장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상태에서 민선은 국가권력 구조의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하부기관에 이양할 용의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데 따른 법령개정의 구체적 계획은.
한수이북에서 휴전선 접경지역까지는 통일후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법령을 개폐하기 위해 「북방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는지.
신문용지의 낭비를 막기위한 신문발행부수의 공사제도 도입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