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축 오밀조밀 신도시가 '국토 불균형'

　정부는 최근 화성 동탄면에 인구 26만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도권에는 판교·동탄 등 10개 지역에 주택 약 58만 호, 인구 약 1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2기 신도시 전체 면적보다 약 20% 더 넓은 4500만 평(약 1만4580㎡)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잉공급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신도시의 위치와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 및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점은 국민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경부축과 비경부축 지역,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등 또 다른 심각한 국토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다.

　그중 하나인 경인·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서 10㎞ 이내 지역인 경부축과 비경부축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보자. 경부축 지역에는 2005년 현재 국토의 8.9% 면적에 전국 인구의 56.5%가 거주하고 있다. 국토의 11.8% 면적에 전국 인구의 48%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과밀 지역이다. 즉 경부축 지역 면적은 수도권의 약 4분의 3이지만, 수도권 인구보다 약 400만 명이 더 많다. 특히 경부축에서 대전 이북 지역만을 보면 국토의 4% 지역에 39.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인구밀도가 2.5배 높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2기 신도시 10개 중 6개, 면적으로는 약 60%, 인구의 약 56%가 수도권 면적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도권 내 경부축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국토 전체 공간 구조적으로 봤을 때 20년 안에 인천~서울~수원~천안~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에 이르는 경부축을 따라서 연결될 것이다.

　이 지역은 현재도 국토의 4% 지역에 39.1%의 인구가 거주하는 과밀 지역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이외에도 세종시, 대전 서남부 신도시, 아산 신도시가 계획돼 있다. 이 지역에 추진 중인 신도시의 계획 인구만도 약 140만 명이 넘는다. 이들 신도시가 완성되면 43% 이상의 국민이 국토의 약 4%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신도시 건설은 신도시 내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 연결되는 새로운 광역기반 시설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신도시 주변 지역 개발과 새로운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국토의 4%에 불과한 대전 이북의 경부축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수도권의 경부축 지역은 개발 유도보다는 엄격한 성장 관리를 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세종시와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대부분은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다. 국토 균형 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한 참여정부가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신도시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논리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신도시에 대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권일 충주대 교수·도시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