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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사범 총3백20명/13대의 3배/기소율도 높아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16일 현재까지 기소된 선거사범은 3백20명으로 13대 대선때의 1백7명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기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14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2천2백7명 가운데 이날까지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3백20명으로 14.5%의 기소율을 기록해 13대 대선 당시의 기소율 13.8%(입건 8백27명,기소 1백7명)보다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중 향응제공·금품살포·매수 및 이해유도 등 금권선거사범(7백70여명)에 대해 대부분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선거사범 처리가 완료되면 기소자수는 5백명을 넘고 기소율은 2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대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사법처리 대상으로 분류된 현대계열사 임직원은 14개 계열사 1백13명이며 이 가운데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36명으로 잠정집계 됐다.
사법처리 대상 임원 36명 가운데 16명은 이미 구속됐으며 10명은 수배중이고 10명은 불구속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별 사법처리 대상자는 ▲현대자동차써비스 31명 ▲현대자동차 12명 ▲현대정공 11명 ▲미포조선 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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