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 법 개 정」발의 태세
서울시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내무부의 행정감사를 폐지하고 시의회 감사로 대신하도록 해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했으나 내무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지방자치제의 참뜻을 모르는 한심한 태도』라며 반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24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통과시켜 내무부에 보냈으나 지금까지 내무부는 아무런 회신 없이 비공식적으로 이 지방의회가 중앙부처의 고유권한을 넘본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
이에 대해 의원들은『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으려는 것은 중앙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자치단체를 통제하며 군림하려는 의도』라며「개정촉구 결의안」 을 발의할 태세.
<미 시의회와 자매결연>
인천시의회(의장 이기상)는 출범 3년째를 맞아 처음으로 미국 앵커리지 시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 오는 2월22일 앵커리지시의회회장단이 인천을 방문할 때 정식 조인식을 가질 예정.
앵커리지는 인천시와 86년 10월 결연한 자매도시로 이번 자매결연은 앵커리지 시의회 쪽에서 지난해 말 정식 제의 해와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확정.
시의회는 앵커리지시의회회장단 영접방법·시의회소개·시내 외 안내 등에 대한 의전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한편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 도시의회와 결 연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적 연구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 【인천】
<언론사 전화설문 조사>
최근 모 언론사가 실시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 경기도의회의원의 절반이상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고 대담 신년지방정가에 화제.
경기도의회 의원 1백17명 가운데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전화설문조사에서 58·1%인 50명이『다음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37·2%인 32명은 아직 결정을 못했으며,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원은 4·7%인 4명에 불과해 거의 모두가 의원직에 회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포기 이유로 64%가 지방자치법상의 각종 제약을 들고 지방자치법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 【수원】
<「우암 사고」분위기 감안>
충북도의회 안상렬 전 의원(52·민자)이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공석이 된 청주2선거구에 대한 재선거와 관련, 민자·민주·국민당 등 각 당이 일제히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해 주목.
민자당 청주 갑 지구당(위원장 정종택)은 12일 성명을 통해 타당이 공천을 하더라도 우암 상가 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침울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감안,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국민당(지구당위원장 김진영 의원)도 같은 날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
또 민주당 (지구당위원장 장한량)도 현재 외유 중인 정기호 도지부장이 귀국하는 대로 후보공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져 정당 공천 후보는 없을 듯.
이와 갈이 각 정당이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2월20일까지로 돼 있는 선거기간이 우암 상가 아파트 붕괴 사고의 수습 과정에 있는 만큼 정당동천후보끼리 맞붙을 경우 자칫 과열·혼탁 양상을 가져와 시민정서에 역행하고 정치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 【청주】
<여론 주도해 나갈 방침>
전주시의회 강길구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12일 간담회를 갖고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제92회 임시 회에 전주지역고등학교 평준화해 제안을 상정, 의결해 전북도 교육청에 건의키로 합의.
이들 의원들은『고교평준화로 전주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해제를 주장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다음달 하순께 도교 위에서 개최하는 전주지역 고교평준화관련 공청회에 앞서 의회가 해제를 의결, 여론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 【전주】
<소방활동 실태 등 추궁>
강원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정선)는 12일 오후 내무위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원주 종축장 부지매각 문제와 원주·강릉소방서의 장비 및 소방활동 실태, 원주공고 신축교사 건축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지난해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촉박한 감사일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해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했던 의회는 의회가 원주 종축장 부지 10만평을 한국통신에 수의 계약하도록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까지 의결했음에도 매각하지 못한 이유 등을 질의. 【춘천】 <개발특례법 조례 심의>
제주도 의회는 12∼18일 열리는 제80회 임시 회에서 제주도 최대의 현안인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 조례 안을 심의할 계획.
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조례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례 안을 심의하는데 조례 안 시안을 놓고 도민들간에 찬반 양론이 대두되고 있어 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거리.
특히 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도 열어 제주도민의 고통스런 역사인 4·3사건 문제도 논의할 계획인데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임시 회 의제가 모두 전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미묘한 사안이어서 잘못 처신하다간 구설수에 오를 것을 우려, 입 조심하는 태도. 【제주】
<주민반발에 묵묵부답>
원주시의회(의장 고화영)는 지난해 정기회에서「시민의 종」건립 부지 매입비를 삭감한데 대해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곤혹스러운 표정
시는「시민의 종」건립 부지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다 일산동 S빌라 옆 부지가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힘들다는 점에 착안, 5억 원을 들여 이곳을 매입하려 했으나 의회가 이를 삭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
한편 의원들은『소유권을 제한 받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을 의회가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 세자 묵묵부답으로 일관. 【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