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여 명 10월부터 정규직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학교.공기업.지자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 7만1861명이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5월 31일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2년이 채 안 된 4만여 명은 내년 6월 추가로 정규직이 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무기 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 시정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정규직이 되는 근로자는 1만714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 20만6742명 가운데 5월 말 현재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근속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대학 조교나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55세 이상 고령자,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종사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종별로는 학교에서 조리원.조리사로 일하는 3만1872명, 우편물 구분원 1030명, 교무.과학실험 보조원 6595명이 모두 정규 직원이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올해 151억원, 내년에 1306억원이 필요하다. 이 돈은 올해는 자체 예산을 전용해 충당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력은 줄어든다. 당장 올 하반기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계획(2076명)이 지난해(2560명)보다 18.9%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인력 채용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끌어안도록 선도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며 "KTX 여승무원은 경제 부처들의 반발이 심해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