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전신료 변경/기획원 장관이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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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철도료 등 4개는 대통령이 승인
정부는 담배가격·전신요금을 앞으로 대통령 승인없이 경제기획원장관과 관련부처장관이 협의해 결정토록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요금은 철도·전화·전기·우편 등 네가지로 줄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담배가격은 재무장관과 기획원장관이,전신(텔렉스 및 전보) 요금은 체신부장관과 기획원장관이 각각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획원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던 상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숙박·음식업종,보관 및 창고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에 대해 기획원장관이나 주무부처장관이 갖고있던 원가 또는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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