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ㆍ미 FTA 서명식 현대차 파업엔 역풍 거셀 것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지 석 달이 돼간다. 지난 4월 2일 타결 당시만 해도 한ㆍ미 FTA호(號)가 순항해 국회 비준이란 최종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찬반 여론도 팽팽히 갈렸다.

하지만 석 달 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여론은 찬성 쪽으로 분명히 기울었다. FTA 발효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효과가 벌써부터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 값이 내렸다. 수입차 값도 뚝 떨어졌다. 4월 이후 한국 증시가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도 FTA 타결에 힘입은 바 컸다.

몇 차례 고비가 있었다. 반대파들은 이를 호기로 활용해 판세를 뒤엎으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예컨대 지난 5월 말 협정문 원문이 공개됐을 때 FTA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감춰둔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낱낱이 파헤쳐 알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제껏 독소조항을 찾았다는 소식은 없다.

미국이 추가 협상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론자들은 재협상 음모라며 다시 흥분했다. 그러나 환경과 노동 등 일부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ㆍ미 양국 정부는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FTA 협정문 서명식을 갖게 된다. 추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서명식은 치러질 전망이다.

반대파들은 다시 세를 결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등은 25일부터 한ㆍ미 FTA 저지 정치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뜻밖의 역풍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파업을 그만두라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노조원들의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노동귀족의 철밥통을 깨기 위해서도 한ㆍ미 FTA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ㆍ미 FTA 문제만큼은 원칙을 갖고 뚝심있게 처리해왔다. 정부는 현대차 노조의 이번 정치파업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되면 한ㆍ미 FTA는 노조의 불법파업 관행을 잠재우는 또 다른 효과를 남기게 될 것이다.
　
▶지난 주
19일 주식형펀드시장 60조원 시대 개막
　
▶이번 주　
25일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열어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이번 대책은 100여 개 개선과제를 담고 있으며 벤처금융ㆍ세제 분야에 중점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부업에 대한 부당광고 및 약관에 대한 종합대책 발표
27일 토지보상자금 관리방안=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을 막기 위해 채권이나 대토로 보상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
28일 한ㆍ미 FTA 보완대책=농민이 농지를 제공해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
28일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정책 회의=5.25%인 현 기준금리 그대로 유지 전망
28일 통계청, 5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