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3%대 저성장」 어떻게 봐야하나

◎단기 감속폭 커 「건실성장」과 판이/「안정화」기조 정책 재검토 불가피
3·4분기의 3%대 성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논쟁을 야기하고 특히 연말대선과 어우러져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부터 성장의 「의도적인 감속」은 전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올들어서 추세는 의도한 것보다 훨씬 급격한 감속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성장률은 지난해 3·4분기 7.8%에서 작년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는 7.4%로 2·4분기에는 5.9%로 3·4분기에는 3%대까지 내려왔다.
이에 따라 올들어 3·4분기까지의 성장률도 5.4%에 그쳐 올해 연간 성장률은 6%에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추세와 실적치는 올해 정부가 감속의 목표로 상정한 7%내외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3·4분기 3%대,또는 연율 5%대의 성장은 그동안의 경기추이에 대해 정부가 주장해온 구조조정에 따른 「성장의 둔화」라는 판단보다는 업계가 제기해온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보다 많은 설득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의 전반적인 성장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률을 보여온 제조업성장률이 3·4분기에 3.2%로 급락함으로써 「성장의 내용이 건실해지고 있다」는 이제까지의 평가도 그 주장의 근거를 잃게돼 「안정화」를 기조로한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가 보여주는 문제점은 낮은 성장률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경기의 단기적 진폭이 너무 급격하다는 점이며 이는 정부의 경제예측 및 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올해 설비 및 건설투자의 위축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고,그같은 결과는 각종 건설규제 및 외화대출 축소 등 정부의 개입에 큰 원인이 있는 만큼 정부가 판단잘못의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의 미조정에 의한 경기의 연착륙이 정부의 책임임에도 6공이후 모든 경제정책은 이같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88년의 국제수지흑자 대책,90년의 경기활성화대책이 대표적 예다.
정부는 이미 예상이상의 저성장을 배경으로 설비투자촉진대책을 낸데 이어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금리인하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경기부양은 또다른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