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해체 위기/3당 「통합」 한목소리

◎파동 3년만에 다시 쟁점화
직장·지역·직종별 4백21개조합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일원화문제가 일부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쟁점으로 떠올라 지역의보체계가 위기를 맞게 됐다.
이는 민주·국민당이 의료보험의 통합을 공약한데다 3당통합이전 역시 통합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김영삼후보(민자)가 최근 통합일원화 검토를 시사하고 일부 학계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들고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는 89년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질듯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무산돼 이른바 「통합의보 파동」을 일으킨지 3년만에 다시 쟁점화된 것이다.
의보제도가 통합일원화되면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공단 1개와 직장조합 1백54개·지역의료보험조합 2백66개(군별 1백37개·시구별 1백29개)가 모두 하나로 묶여 관리운영비가 상당분 절감되고 흑자를 내고 있는 조합의 재정이 저소득층에 이전되는 등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화돼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윤교수팀은 최근 「의료보장정책연구」보고서에서 ▲최근 수년간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비가 매년 20%이상 늘어나 농어민에 대한 보험급여증가율보다 오히려 2%나 앞지르고 있고 ▲농어촌인구가 감소추세라는 점 등을 들어 통합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