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 7, 8호선 공정 75%까지 진행-서울시 내년 예산 쓰임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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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로 35년만에 전년대비 축소 편성돼 신규사업이 사실상 거의 중단됐다. 이는 시 재정 상태가 우려할만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89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23∼40%에 달했던 예산팽창률과 내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시의 새해 예산은 예년기준 30%이상 줄어든 것이어서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지하도로건설 등 대규모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축소 예산 편성으로 일부 기존사업 공기까지 연장하는 후유증을 낳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팽창예산이 시정 발전의 지표는 될 수 없지만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서울시환경·교통·주택문제 등을 감안하면 투자대상은 매년 전년대비 20∼40%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새해 축소예산이 반드시 내실을 기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축소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민 1인당 담세액은 25만6천2백원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다. 더구나 내년 예산중 10%는 7천억원이 공채과 양키본드 등 부채성 재원으로 편성돼 있어 특별한 세수와 세외 수입증가가 없는 한 내년 추경 편성도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말 시 부채가 올해보다 7천4백억원 늘어난 3조8천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향후 몇 년간 축소 예산편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시의회의 승인과정에서 갈수록 악화되는 시 재정 상태에 대한 대책과 함께 과거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추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새해예산의 투자중점을 ▲시민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도시고속도로의 계획 공정 달성 ▲정도6백년 사업을 계기로 문화도시 기반조성 ▲깨끗한 물·맑은 공기·완벽한 수방사업 등 시민생활 행정강화 ▲서민에 대한 복지수요 대책에 두고 전체예산의 80%인 5조2천3백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교통난완화=현재 건설중인 2기 지하철 5·7·8호선이 9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1조4천33억원을 투입한다. 3·4호선 연장 12km는 내년 4월과 8월에 각각 완공하고 5·7·8호선 83·5km는 공정을 75%까지 완료하며 수서∼왕십리 구간 등 74·7km는 공사에 착수한다.
또 내부 및 외부 순환 고속도로 건설에 2천9백9억원을 투입, 올림픽대로 등 4개 노선 26· 9km를 구간별로 완공해 우선 개통한다
시흥대로∼보라매공원간 도로 등 11개 보조 간선도로를 완공하고 서강대교 건설도 착공한다. 이와 함께 교통 체증이 심한 교차로 12곳에 2백42억8천만원을 투입, 입체화를 실시한다.
◇주택·택지개발=올해 계획했다 추진되지 못한 상계3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1천3백82억원을 투입, 11개 합동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매입하거나 11개 주거환경 개선 지구의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 공사를 벌인다. 시는 이와 함께 6백66억원을 투입, 영구 임대아파트 2만2천2백 가구를 공급한다.
◇상·하수도=강북수원지 건설과 암사수원지 확장 등 수도물 생산증대와 안정공급을 위해 8백6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물 수질 개선을 위해 1천2백30억원을 들여 낡은관 1천5백km를 개량한다. 또 1천72억원을 들여 안양 하수처리장의 1백만t 증설공사를 벌인다.
◇문화사업=풍납토성 복원에 3백42억원을 투입하고 79억원을 들여 문화예술창작 활동과 자매 도시 결연사업 등 시민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이밖에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 보상비 2백30억원, 장충지역 공원조성비 65억원 등 남산 제모습찾기사업에 3백81억원이 편성됐다.
◇청소사업=목동·상계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각각 50억원과 45억원을 편성하고 소각장 부지 확보비로 3백억원을 배정하는 등 소각장 건설에 4백5억원을 투입한다. 또 36억원을 들여 쓰레기 재생공장을 지원하고 난지도 안정화 사업에 17억원을 들인다.
◇환경보전=맑은 공기 보건을 위해 노원지역 4만5천가구, 강서지역 3만9전가구 도시가스보급에 1백82억원을 들이는 등도 시 가스보급과 지역난방에 3백86억원을 배정했다. 또 한강오니토를 제거하는 등 한강 정화사업에 1백73억원을 투입한다.
◇기타=시청사 신축을 위해 기본 설계비로 l0억원을 배정했고 자치구조 정교 부금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인 5천9백46억원을 책정했다. 또 8백28억원으로 66개 수방사업(31개 완료)을 벌인다. <최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