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자제로 경쟁력 키워야”/EC 한국대표부 아누이대표 인터뷰

◎통관지연 등 한국 비관세장벽 높은편
『덤핑행위는 당장의 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상실케하는 자멸행위입니다.』
질 아누이 주한 유럽공동체(EC)대표부 대표는 다음달 12일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EC간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29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수출관행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털어놓았다.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회담에 임하는 EC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EC측이 한국측에 요구할 쟁점은.
▲통관절차의 지연,과다한 원산지 증명,일방적인 수입관세 책정 등 한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들에 대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반덤핑제소에 대해 우리 것은 무작정 열고 자신들의 시장은 보호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데.
▲73년과 89년 사이 대한 덤핑제소 건수가 모두 18건이지만 이는 같은 기간의 미국 31건,캐나다 28건에 비하면 한국이 선진국의 반덤핑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89년 덤핑확정판정을 받은 비디오카셋의 경우 90년부터는 예전의 판매세(1억5천여만달러)를 회복했다.
­그러나 EC측의 반덤핑조치로 수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국기업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첫 6개월동안 한국의 대EC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8.8% 정도 줄었으나 이는 반덤핑과 관계없는 가죽제품·신발 등의 감소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이같은 현상은 EC경제의 침체와 한국상품의 경쟁력 저하,그리고 중국 등 동남아지역으로의 한국기업의 선회 등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EC가 내년 1월1일부터 단일시장으로 통합운영될 경우 벨기에와 같은 작은 국가의 이익까지 대변하게 돼 통상압력이 더 거칠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EC시장 통합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돼온 것이지 갑작스런 「혁명」이 아니다. 또한 각국의 이견이 EC집행부를 통해 여과과정을 거쳐 조절되는데 최근의 한 예로 현대가 프랑스자동차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