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 대통령 또 고발"

11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심 의원='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온당하다고 보나.

▶한 총리=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기본 원리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헌법을 지키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닌데 '그놈의 헌법'이라고 조롱하나.

▶한=당시 강연 분위기를 보면 그 표현이 헌법 자체를 폄하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심='5년 단임제 쪽팔린다'는 것도 대통령이 할 말이냐.

▶한=5년 단임제를 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선 적다는 표현을 재미있게 하신 게 아닌가 싶다.

▶심=재미있자고 저속한 표현을 써도 되나. 나도 해보겠다. 그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참 쪽팔리네. 재미있나.

▶한=표현은 자유이지만 저한테는 별로 재미있지 않다.

심 의원은 '누범' '상습범'이란 용어를 써 가며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당한 비난과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론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정치행위"라며 "선거법 9조를 정비하거나 대통령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8일)과 6.10항쟁 기념사에 대해 "노 대통령은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대선판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반복성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발언을 보면 반복성이 분명하다"며 "선관위가 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도 이에 동의해 결국 재고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이나 6.10항쟁 기념사에 대해 "이 정도로만으론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하.김성탁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심재철
(沈在哲)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7대)

1958년

한덕수
(韓悳洙)

[現]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제38대)
[前] 재정경제부 장관(부총리 겸임(제5대))

1949년

이광철
(李光喆)

[現]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제17대)

1956년

박계동
(朴啓東)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7대)
[現]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1952년

이강두
(李康斗)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7대)
[現]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1937년

김형오
(金炯旿)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7대)
[現] 한나라당 원내대표

1947년

이주영
(李柱榮)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7대)
[現]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195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