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보조금 지원말라”(국감중계)

◎외국산 담배 시장잠식 대책 급하다 질문/고속전철차종 아직까지 결정 안해 답변
▷내무위◁
22일 내무부 감사에서 민주당의원들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가 이미 물건너갔다고 판단한 듯 원론적 수준의 거론에 머무른 반면 다가올 대선을 겨냥,내무부산하 관변단체에 대한 융단폭격식 질의를 집중했다.
박상천의원(민주)은 『충남의 경우 바르게 살기협·새마을지도자협의회·자유총연맹회장이 모두 민자당원』이라며 관변단체임원의 당적이탈과 보조금지급시 예산정밀검토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협의원(민주)은 『지방교육세중 특별교부세 사용이 거의 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자의에 맡겨져 배정결정 과정과 집행후 내역공개없이 선거용 선심사업비로 사용되어왔다』며 특별교부세관련자료의 전면공개를 요구했다.
김충조의원(민주)은 『올해 적십자회비가 무려 2백10억여원이 강제모금 형식으로 징수되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준조세성격의 회비징수중단을 촉구했다.
김해석의원(국민)은 『내무부가 단체장선거 연기 홍보책자를 통·반단위까지 70여만부나 배포하고 15개 일간지에 광고를 내는 등 예산낭비 홍보활동을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한뒤 예산전용 명세서제출을 요구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지역의료보험대표이사 2백56명중 구민정·민자당 간부출신이 57명으로 22%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의보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가 우려된다』고 주장한 뒤 공정한 선출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두의원(민주)은 민자당소속 광역의회의원 5백64명중 서울시의회 김찬회의장이 현재 민족통일협의회 서울시회장인 것을 비롯,모두 2백58명이 전·현직 관변단체 출신인사라고 밝히고 그 명단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기초의회의원 4천3백3명중 관변단체 출신은 1천4백11명이며 이 가운데 80%가 민자당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통계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관변단체가 민자당의 사조직과 다름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정수의원(민자)은 『현재의 지방자치관련부서로는 지방자치제도 관리에 미비점이 많으니 자치청을 발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을 제의했다.
▷재무위◁
22일의 조폐공사·담배인삼공사·성업공사·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사에서 민자·민주 의원들은 ▲수표와 유가증권 밀반출 대책 ▲외국산 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문제 ▲5·8조치관련 재벌부동산 미매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소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덕룡의원(민자)은 『홍콩과 LA 등에서 우리나라의 수표와 유가증권을 20∼50% 할인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조직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수표와 유가증권의 해외밀반출이 급증할 것에 대비,수표용지에 특수물질을 넣어 X선투시기에 감지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정필근의원(민자)은 『외국산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7.4%에 달한다』며 『소매상들의 국산담배 판매이윤을 외국산 담배수준으로 올리는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국방위◁
22일 국방부감사에서 의원들은 ▲적정국방비 수준문제 ▲군처우개선 및 복지개선책 ▲기무사의 역할문제 ▲국군정보사부지 사기사건 배후문제 등을 집중추궁했다.
이건영의원(국민)은 『자주방위전력 확보에 필요한 적정 국방비수준은 어느정도며,그 산정기준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권노갑의원(민주)은 『기무사의 대폭적인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91년도 급여증가율이 전체 국방비의 급여증가율을 능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정보사땅 사기사건과 관련,『당시 계약금액이 평당시가인 4백50만원선의 약 5배인 평당 2천만원으로 계약한 것은 풍치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한 고위층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국방부장관은 아직도 이 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보느냐』고 맹공격.
강 의원은 또 군 부재자투표 부정문제에도 언급,『군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이를 폭로한 이지문중위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바깥으로 내던지도록 지시한 이규환 당시 9사단장(현 합참작전기획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황명수의원(민자)은 『국방부는 엄청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핵전문 연구기관이나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핵정책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임복진의원(민주)은 『장성의 진급 및 보직에 대한 결재라인은 무엇이며 청와대가 사전 내인가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보사위◁
22일 환경처 등 감사에서 이해찬·김병오(이상 민주)의원은 『환경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정연료(LNG) 사용을 위반한 업소 28곳에는 정부제2청사,민자당 관훈동당사,인천지방검찰청,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24개소가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모범이 돼야할 기관들이 버젓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따졌다.
김상현의원(민주)은 『전국 하수처리율이 평균 32.7%인데 반해 전남 0.2%,경남은 0.7%에 불과하며 울산·청원 등 중소도시의 하수처리율은 6대도시의 60%에 훨씬 미달한 8.5%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창모의원(국민)은 『환경처가 환경기술개발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원 설립을 추진중이나 기존의 국립환경연구원과 기능·업무상 중복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환경처는 기관장 등 상위직급 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술개발원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지말고 국립환경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따졌다.
문 의원은 『4대강 수질보전 대책 93년도 투자분 9천8백38억원중 지금까지 국고는 당초 계획의 25%,지방양여금은 72%,지방비와 민간부담액은 75%에 그치고 있는데 과연 계획대로 재원조달이 가능한가』고 물었다.
이해찬의원은 『이재창환경처장관은 지난 6월 부임하자마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골프장의 농약유출방지 시설(조정지)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어 기존 시행규칙대로 조정지를 설치하지 않은 대구 팔공골프장 등 17개 골프장에 사실상 최소 3억원에서 최고 33억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교체위◁
교통부 및 산하기관 감사에서 의원들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경부고속전철의 투자우선순위·재원조달·차량선정문제,영종도신공항건설의 입지선정 등 타당성여부를 계속 따졌다.
이승무(민자)·김명규(민주)·양순직(국민)의원 등은 『고속전철보다 대도시 교통난완화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며 영종도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을 더욱 심화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고속전철 차종과 관련,『일본의 신간선은 지난 3∼5월사이 86건의 각종 고장·사고를 일으킨 만큼 고속전철 차량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건일교통부장관은 21일 답변을 통해 『2000년까지 고속전철과는 별도로 지하철건설 등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2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속전철차종의 일본 신간선 내정설에 대해 『일본·독일·프랑스 등 세나라와 차종선정문제를 협의중이며 아직까지 어느 나라 것이 좋다고 결정한 적은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또 『신공항은 국제항공 수요의 80%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소음피해·교통난유발 효과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져볼때 영종도가 공항입지로는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교통대책 재원마련과 관련,승용차주행세·교통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국감종합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