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8일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처음으로 종부세의 정당성과 합헌성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강남 주민이 신청한 종부세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나서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기각일 뿐이었다.
이와 달리 이번 판결은 강남 주민이 낸 종부세 취소 청구 자체를 기각했다. 법원은 종부세가 정당한 이유로 '세제의 공익성'을 들었다. 무거운 세금 때문에 개인의 거주.이전 및 경제활동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면 국민 대다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토지는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과 달리 공급이 한정돼있는 만큼 비싼 부동산을 가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종부세 위헌 논란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소송 당사자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 강남 주민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남았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나 종부세 합헌 판결을 내린 만큼 헌재에서 뒤집힐 공산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올 연말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상당수가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제도의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부동산시장에선 이번 판결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하려 했던 매물은 이미 5월 말 대부분 소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6억원 이상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올해 말 종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서둘러 집을 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번 판결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버티기 전략'에는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 종부세가 시가의 1%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다가구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처분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종부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가 종부세 고삐를 더 바짝 죄느냐 아니면 일부 완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경민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8일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처음으로 종부세의 정당성과 합헌성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강남 주민이 신청한 종부세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나서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기각일 뿐이었다.
이와 달리 이번 판결은 강남 주민이 낸 종부세 취소 청구 자체를 기각했다. 법원은 종부세가 정당한 이유로 '세제의 공익성'을 들었다. 무거운 세금 때문에 개인의 거주.이전 및 경제활동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면 국민 대다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토지는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과 달리 공급이 한정돼있는 만큼 비싼 부동산을 가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종부세 위헌 논란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소송 당사자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 강남 주민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남았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나 종부세 합헌 판결을 내린 만큼 헌재에서 뒤집힐 공산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올 연말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상당수가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제도의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부동산시장에선 이번 판결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하려 했던 매물은 이미 5월 말 대부분 소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6억원 이상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올해 말 종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서둘러 집을 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번 판결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버티기 전략'에는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 종부세가 시가의 1%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다가구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처분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종부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가 종부세 고삐를 더 바짝 죄느냐 아니면 일부 완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