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民主化 20돌'맞아 성찰과 대안모색 시간 되길

일주일 뒤 6·10 민주화 항쟁 20돌을 맞는다. 1987년 6월 최루가스 자욱한 아스팔트 위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냈던 한국 민주주의가 막 성인이 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화 20년의 성과에 대한 누적된 실망에 분위기는 우울해 보인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지적대로 민주화만 되면 “좀더 사람 살 만한 곳”이 될 줄 알았지만 사회 현실에 실망이 늘어가는 씁쓸함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의 위기는 여러 지표로 나타났다. 1987년 89.2%의 투표율이던 대통령 선거는 80.7%(1997년)로 하강하다 급기야 70.8%(2002년)로 추락해 있다. 참여의 위기는 당선자의 대표성마저 의심받는 선거를 속출케 해왔다. 국민 소득만족도 조사(통계청ㆍ1999년)는 불만족 49.3%, 만족 9.9%였다. 행복지수인 주관적 만족도(2006년) 역시 불만족(32.3%)이 만족(28.9%)을 앞질렀다. 지니 계수(0에 가까우면 소득분배가 균등,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는 1990년대 들어 0.2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3년 연속
0.310으로 올라서 있다. 교육·노사 문제도 민주화만으론 해결이 어려웠다.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억지 논리는 민주화 20년을 가장 무색하게 만든 장면이다.
6·10 당시 학생, 넥타이 부대로 나섰거나 심정적 지지를 보냈던 39∼49세 연령층은 사회 곳곳의 주춧돌이 되어 있다. 진보 성향이 급격히 줄고 보수·중도로 변화해 가는(삼성경제연구소 5.23 조사) 세대지만 사회적 책임감과 역동성을 간직한 이들이다.

이번주 이들이 생각의 짬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대통령 선거 제도의 절차적 개선이었던 6·10에 마냥 안주했던 것은 아니었는지에 관해서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 출신권력의 일탈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 공정한 규칙, 대화와 타협, 시장경제와의 병행 발전, 소수에의 배려 등 우리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책무에 관한 진짜

‘민주화 주인공’들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주
29일 노무현 대통령 ‘송고실 발언’=국무회의서 “많은 선진국은 별도의 (기사)송고실도 두지 않는다”며 송고실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이후 통일부의 중앙일보 취재 거부. 한국기자협회와 국제언론인협회의 항의 성명. 이명박ㆍ박근혜는 “집권하면 바로잡겠다”는 의지 표명 29일 한나라당 첫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당내 경선 후보 5명 광주서 토론 시작.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집중 공격받음 30일 정대철 고문 등 열린우리당 ‘2차 탈당파’ 회동=6월 15일께
탈당키로 의견 모아
　
▶이번주　
4일 6월 임시국회 시작
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외교ㆍ안보정책 발표
6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면담
8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2차 정책토론회(교육ㆍ복지 분야, 부산)
9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한열 열사 20주기 추모식 참가
10일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세종문화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