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국감은 낭비”/대구시의회/「중복」 등 부작용… 거부결의

【대구=김기찬기자】 대구시의회는 18일 오후 의장실에서 김홍식의장,최백영조례특위위원장 등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급 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제159회 정기국회가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할 경우 대구시의회 의원 28명 전원의 명의로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결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구시와 연대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의 한 참석자는 『이같이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한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갖고 있어 2중으로 실시되는 감사가 불필요한데다 정치인들이 국정감사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에 따라 우선 19일 오전 민자당 영천시 군지구당과 안동시 지구당 개편대회 참석차 대구에 들르는 김 민자당총재에게 이를 건의키로 했다.
국정감사 거부 문제는 10월8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주요 현안의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사·조사권을 갖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방의회로부터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