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천억원 규모 편성/최각규부총리/정당보조금 증액 등 요인발생

정부는 작년도 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6천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최각규부총리는 5일 『작년도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정산 및 92년도 예산편성후 이뤄진 정당보조금의 증액 등 추경예산편성 요인이 있다』고 밝히고 이의 처리문제는 93년도 예산의 확정과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와 민자당은 지난해 발생한 1조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중 양곡기금 적자를 보전해주고 남은 6천억원 정도로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편성요인중 정당보조금 증액은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보조금이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에는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예산이 6천억원으로 편성될 경우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33조8천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