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조합재정만 살찌운다/71%가 적립금 1년분 이상 확보

◎보건예방 투자는 “쥐꼬리”/“의료복지 확대 역행” 여론 높아
상당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재정안정을 위해 준비한 적립금을 최고 5년분 이상까지 확보하고 있으나 남아도는 돈을 움켜쥔 채 피보험자의 성인병 검진 등 보건예방사업 투자에 인색해 의보는 살찌면서 피보험자에 대한 혜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사부에 따르면 전국 1백54개 직장의료보험조합(공동 83개·단독 71개)의 준비금 적립금 보유율은 지난해 말 현재 연간 지출액 기준으로 ▲1백∼2백% 미만인 경우가 98개 조합 ▲2백∼3백% 5개 조합 ▲3백∼5백% 3개 조합 ▲5백% 이상 2개 조합 등으로 모두 1백9개조합(전체의 71%)이 탄탄한 재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1개 조합을 빼놓고 모두 흑자를 내고 있는 전체 직장의보조합들의 보건예방사업 투자액은 지난해 1백19억원으로 전체지출액의 1.2%에 불과하며 90년(1백43억원·지출액의 1.7%)보다 규모와 지출액 비율이 각각 24억원,0.5%포인트나 오히려 줄었다.
이는 공장근로자 등 피보험자들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물고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남는 돈인 준비금 적립금(91년말 현재 8천7백45억여원)을 피보험자들에게 혜택으로 돌리지 않는 것으로 의료복지의 확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