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범죄 기는 수사력」 오명벗자”의욕/사기꾼 소탕작전 의미

◎부장검사 중심 검찰권 행사 강조 특징/과학화·피의자인권 보장 등 천명 주목
서울지검 본청을 비롯,동부·서부·남부·북부·의정부지청의 부장검사 33명이 20일 처음으로 모여 검찰권의 행사방법과 방향을 집중 논의한 수도검찰부장검사회의는 사기꾼 등 경제사범과 강·절도,마약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 「소탕작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특히 지난달 새로운 진용으로 출범한 수도검찰이 대통령선거라는 국가대사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검찰수사의 의욕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민사사건으로 치부,미온적인 수사를 벌여온 사기 등 경제사범을 대표적 「서민경제의 적」으로 규정,이를 철저히 뿌리뽑고 강·절도,마약,조직폭력 등 민생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하는 등 서민의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춘 검찰권의 행사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검찰은 이를 위해 검찰조직이 효율적으로 재편성돼야 한다고 판단,▲부장검사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수도검찰 부장검사회의를 연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등의 구체적 활동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범죄는 날로 지능화·광역화·다양화되고 있어 그동안 수사력이 범죄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수사기법과 시기·대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검찰권 행사의 5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등 「뛰는 범죄,기는 수사력」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벗어던지려는 의욕을 보였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범죄를 권역별·유형별로 구분,심층기획수사를 벌인다는 대목을 꼽을 수 있다.
한가지 범죄가 거의 전국에 가지를 걸치고 있는 「전국형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여러 범죄가 한 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는 등 범죄가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일정지역내에서 단일사건 위주로 수사를 펴는 것은 이미 낡은 수법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범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자료에 의한 과학적 수사」를 지향함으로써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수사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부분도 새로운 변화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환경사범처럼 통일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자료 미비와 인력부족으로 그동안 서울과 지방,본청과 지청간의 업무협조·지원이 거의 불가능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정보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관·파출소 등 법집행 최일선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엄단하며 ▲모든 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피해자는 물론 피의자의 실질적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검찰수사 범주에서 거의 제외돼왔던 사기사범을 검찰의 전담,「악질 사기사범은 검찰이 잡는다」는 점을 국민에게 천명한 것을 가장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나 과연 검찰이 복잡한 사기사건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아직 미지수다.<진세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