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해물 방치 포털 정부 법 만들어 단속 방침

정부가 음란물 유포 등 인터넷에서의 불법 및 유해 행위를 막기 위해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대상으론 ▶명예훼손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방치 ▶온라인 광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유해 콘텐트 검증 기술을 포털업계 등에 보급하기로 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기자들을 만나 "포털 산업이 커졌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이 같은 정부의 음란물 단속의지를 밝혔다. 유 차관은 또 최근 소비자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민간기업인 통신회사에 요금을 내리라고 지시할 수는 없으나 규제를 풀어 소비자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T.SK텔레콤 등 유.무선 1위 통신회사도 7월부터 결합상품 판매를 하도록 한 것 등이 그런 조치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