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1% 대통령'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가구 장기 보유자, 은퇴자 등에 대해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발언을 빗대 "이런 공약을 하는 사람은 1%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22일엔 이 전 시장이 이를 정면으로 치고 나왔다. 그는 "난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에 관심있는 게 아니다. 조세 정책이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라며 "조세 정책을 자꾸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개인 사무실인 안국포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1% 대통령'이 될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대통령은 종부세 완화 대상이 1%라고 했지만 실제론 0.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숫자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
-대통령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의 발언은 내 의도와 전혀 안 맞는 얘기다. 조세 정책이 투기 억제에 일시적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가 하락하면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조세 정책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한번 만들면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이다. 내 주장을 '부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치 전략으로 부자와 없는 사람을 구분하면 경제가 실패한다."
이 전 시장은 법인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에 대해선 (인하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