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여건따라 차등증원/내년 대입정원 조정 특징

◎후속조치 소홀 특약학과 신설 부진/의학관련분야 신·증설 철저히 외면
교육부가 31일 확정 발표한 93학년도 대입정원 조정의 특징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학과에 집중적으로 증원을 했으며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증원규모에 차등을 두었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의 증원 억제조치가 풀린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도권대 이공계 정원을 2천명씩 늘리고,전체 주간학과 증원인원의 70% 가까이를 이공계에 배정한 것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일단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공계학과를 집중 육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관련 분야 단체 및 기업체가 재정지원 등을 조건으로 설립요청하는 「특약학과」의 설립이 부진했다.
특약학과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연세대·고려대·한양대·홍익대·경희대·아주대·광운대 등 7개대학이 한국통신의 지원을 받는 전파공학과를,한양대·울산대·국민대 등 3개대학이 자동차공업협회의 지원을 받는 자동차공학과를 설치했으나 올해에는 충남대·충북대·한국해양대 등 3개 대학이 전파공학과를 신설하는데 그쳤다. 이는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했던 별도정원의 인정,출장수업허용 등 후속 유인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특약학과의 개설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에는 증원대상 대학 및 학과의 교수·시설·실험실습설비·법인전입금 등 교육여건을 종합점수화해 A·B·C·D 4등급으로 구분,증원인원을 차등배정했으나 올해는 중앙대에서 빚어졌던 학생·교수들의 반발 등을 의식,단순히 교수확보율·학생수용능력 등을 증원의 주기준으로 삼았다. 교육부가 만약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고도 파장을 우려,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면 몰라도 대학측의 「따가운 시선」에 후퇴한 것이라면 대학 및 학과평가인정제의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 등 의료인력 양성분야 관련학과의 신·증설이 철저히 외면당한 것도 특징적이다. 의대 신·증설은 의료인력 과잉공급 및 이로 인한 질저하 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는 보사부·대한의학협회 등의 반대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예년에는 일부 지방대학에 대해 소규모로 치의예·한의예과 설립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원대·서울시립대 등 15개 대학이 의예과,호남대 등 3개 대학이 치의예과,명지대·청주대 등 14개 대학이 한의예과의 설립을 신청하고 열심히 로비를 벌였으나 교육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군데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대입정원 조정에서는 주간학과의 경우 수도권 55개 대학중 24개 대학에 2천명(전원 이공계),지방 66개 대학중 48개 대학에 3천4백40명,93학년도 개교예정 4개 대학에 3백60명(대전가대 40,나사렛신대 90,성공회신대 50,중부대 1백80),야간학과의 경우 14개대학에 1천8백10명이 각각 배정됐다. 수도권 대학의 증원내용은 ▲서울대 2백20명을 비롯,▲한양대 1백60명 ▲연세대·고려대·광운대 각 1백20명 ▲건국대·경희대·단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중앙대·홍익대 각 90명 ▲대진대 80명 ▲한국외대·인하대·국제대 각 60명 ▲경기대·경원대·동국대·명지대·성균관대·수원대 각 50명 ▲이화여대 40명 ▲아주대 30명 등이다. 올해 신설학과로는 성화대 식량자원학과(30명),건양대 생활체육학과(40명),단국대(천안) 몽고학과(20명),세명대 산업안전공학과(40명),한서대 노인복지학과(40명) 등이 눈길을 끈다.<김동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