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곤혹” “호재”야/당락 뒤바뀐 「서울 노원을」검표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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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장선거관철 명분활용… 장외공세 강화 민주/국회열어 「물길」돌리기 대책마련 고심 민자
서울 노원을지구의 국회의원선거 재검표결과 당락이 번복된 사건은 당사자들의 희비교차 및 여야 의석수 변화의 차원을 넘어 자치단체장선거 시기문제로 꼬여 있는 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특히 3·24총선직후 군부재자투표 부정시비를 강력제기한 바 있는 민주당측은 이번 당락번복을 단순한 검표착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부정문제로 확대해나갈 움직임이다.
민주당측은 이를 단체장선거 시기문제와 접목해 대여공세를 강하하고 다소 궁지에 몰려있던 등원거부명분을 뒷받침할 공격무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측은 이번 재검표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부정선거문제를 쟁점화해 「단체장선거 연기=행정력에 의한 부정선거 의도」라는 논리를 보다 명확히 선전·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68년(7대) 의원선거 사상 첫 당락번복 결정으로 김옥선씨가 의원직에 당선됐을때 당시 제1야당이던 신민당(원내총무 김영삼)이 부정선거문제를 제기하며 5개월동안 등원거부투쟁을 벌인 예도 있어 민주당이 이를 참고자료로 삼을게 거의 틀림없어 보인다.
당선번복은 민주당의 장외공세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 때문에 민자·국민당의 국회 부분정상화 모색에도 불구하고 국회파행은 장기하되고 정국도 더욱 경색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민자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개표 착오로 규정하고 이를 일반적 선거부정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모처럼 조성된 민자·국민 협조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우선 국회를 속개해 김달현 북한부총리의 입경으로 조성된 남북문제를 비롯,정보사땅 사기사건을 최대한 부각해 군부재자투표문제 및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문제를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선거법 개정논의도 본격착수,야당 특히 국민당측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김영삼대표로선 자신이 원내총무로 있으면서 등원거부를 진두지휘했던 68년 당선무효결정과 똑같은 사태를 거꾸로 만난 셈이어서 한층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지만 이 문제로 단체장선거 연내불가방침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재검표로 고배를 마시게된 김용채의원은 정무장관직도 위태롭게 됐다. 물론 정무장관이 꼭 현역의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질은 시간문제다.
이번 재검표결과로 의석수는 민자 1백58,민주 97,국민 32,신정 1,무소속 12석이 됐다. 그러나 총선결과 발표당시의 민자 1백49,민주 등 야권 1백50석은 1백48대 1백51로 바뀐 셈이어서 여당참패의 결과를 더욱 확실히 뒷받침해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허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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