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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명 어음부도처리 비판/정보사 부지사건 낙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금융계/“사기어음으로 처리하는건 잘못”
○신용금고서 보유
★…보험회사인 제일생명이 과정이야 어찌됐든 자사가 발행한 것이 분명한 어음을 무분별하게 부도처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금융기관들은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신용질서 등을 생각할때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
제일생명은 지난 2일자로 조흥은행 역삼동지점에 만기회부된 50억원의 어음을 부도처리 한데 이어 앞으로도 돌아오는 어음은 모두 부도처리할 방침인데,현재 은행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어음중의 상당액을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들이 안고있으며 지난 2일자로 부도처리된 어음도 M,D 등 두 상호신용금고가 돌린 어음이었다.
이밖에 S금고,또 다른 D금고 등이 역시 수십억원대의 제일생명 어음을 현재 갖고있는데,30억원의 어음을 갖고있는 S금고의 경우 할인금리는 연 18%였다고.
사기당한 어음이라 하여 이를 일단 부도처리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금융기관이 발행하여 금융기관이 할인한 어음을 무조건 「사기당한 어음」으로 취급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처사라는 것이 금융계의 중평.
보험회사가 이처럼 거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한 것 자체가 극히 드문일이라 신용금고가 이를 할인할 때는 보험회사 본사에 어음 발행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을리가 없어 금융계에서는 이를 제일생명측이 어음발행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
○사실왜곡·과장 주장
★…제일생명이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에 말려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서초동 본사사옥옆에 대한교보가 갖고 있는 영흥자동차학원부지(1천6백50평)를 자꾸 들먹이자 교보측은 제일생명이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분통.
교보에 따르면 이 땅은 작년에 교보가 샀다는 제일측 주장과 달리 이미 89년초에 계약이 끝났고 제일측과 경합도 전혀 없었다는 것.
또 건축계획을 아직 세운바 없기 때문에 30층빌딩을 짓기로 했다는 얘기도 근거가 없으며 어차피 정부의 건축규제에 묶여 내년에나 건축이 가능하다고.
따라서 이 땅의 매입이 잘안돼 다른 부지 구입을 서두르다가 이 사건에 말려들었다는 제일측의 주장은 억지라는게 교보의 설명.
○이복형제 우의돈독
★…정보사 토지 사기사건과 관련된 국민은행 정덕현대리와 토지 브로커 정영진형제는 비록 이복 형제지만 형제간의 우의가 매우 두터웠던 흔적이 이곳 저곳에서 보이고 있다.
예컨대 「올 1월중에 윤성식상무 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2백30억원이 토지 매매에 대한 계약금이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은 정 대리가 국민은행 조사부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 형이 곤경에 처했다는 연락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정진영씨가 팩시밀리를 통해 보내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인 정씨는 오래전부터 형인 정대리가 예금 실적을 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었는데 거액 예금주의 신분을 가급적 알려 하지않는 은행의 생리상 주변에서는 정 대리와 예금주가 이복 형제라는 사실을 사건이 난 뒤에야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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